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는 월성 원전 불법 폐쇄 사건과 관련된 기사였고,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는 타이이스타 사건과 관련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퇴임 이후 문재인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힐 3개의 사건을 꼽으라면 나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불법 폐쇄 사건, 그리고 이상직-타이이스타 의혹을 꼽을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청와대의 백원우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4명이 기소되어 있지만, 검찰의 칼날은 임종석과 조국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은 백운규와 채희봉 선에서 틀어막혀 있고요. 타이이스타 의혹은 아직 제대로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풍문으로는 대통령 가족들이 전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 글에서는 월성 원전 불법 폐쇄 사건과 이상직-타이이스타 의혹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월성 원전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불법으로 원전을 조기 폐쇄했다는 의혹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전지검이 지난해 연말부터 수사를 시작해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월성 원전 사건은 현 야권의 대선 주자들인 최재형과 윤석열의 정치입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월성 원전 감사와 수사를 둘러싼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방해와 압박이 있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세 명이 동원되어 감사 직전 관련 자료들이 폐기되었고, 이 수사가 본격화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추미애는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의 핵심 3인방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그리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이들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기소했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배임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재훈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데는 성공했습니다만, 백운규를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는데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모 의원의 부인이 포함된)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9 대 6으로 기소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월성원전 수사는 백운규가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되어야 더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임은 일부러 타인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 상의 이익을 얻도록 하면 성립합니다. 정부가 조작된 경제성 평가로 원전 가동 중단을 의결하고, 그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끼쳤으며,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손실 보상을 면제 받은 정부가 이익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배임이 무서운 것은 수천억원대의 민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운규가 배임교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죄가 인정된다면, 한전 및 한수원의 주주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이고, 백운규가 수천억원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백운규가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를 털어놓겠지요. 그리고 백운규의 윗선은 딱 한 명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요. 

 

즉, 월성원전 수사의 핵심은 퇴임 후 문재인에게 배임죄의 칼날을 들이밀 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을 향한 수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기소 및 유죄 판결 시에)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벌금/추징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틀어막아야 합니다. 

 

한편, 월성원전 수사 과정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이 파생되면서 올해 초에 정치적으로 크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 의혹들은 월성원전 사건과는 별개로 보고, 나중에 따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2. 타이이스타 의혹은 아직까지 실체가 더욱 드러난 적이 없고, 많은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및 대량해고 사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직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이고,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관련 55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건 이상직의 개인 비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이상직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타이이스타라는 회사 때문입니다. 

 

검찰은 태국에 위치한 타이이스타라는 회사의 설립 자본금 71억원이 이스타항공의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타이이스타라는 회사 자체가 비자금 조성용으로 세워진 유령회사라는 의혹과 타이이스타의 자산 71억원 중에 51억원이 사라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3년전,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갑작스럽게 해외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다혜 가족이 이주한 곳은 태국이었지요.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의 사위, 그러니까 문다혜의 남편 서 모씨가 취업해서 근무한 곳은 타이이스타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3129365 

 

[단독]"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 고위직 근무…이름은 제임스"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을 빚어온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 이 회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 모(41)씨가 고위 간부

news.naver.com

중앙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정황들과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일하던 서 씨는 항공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무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이스타의 고위직 간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서 씨는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고, 타이이스타가 자금을 끌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딸과 사위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택한 이주지는 태국이었고요. 태국에서 문재인의 사위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 타이이스타의 고위직으로 취업하였고,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인 이상직입니다. 그리고 이상직은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문다혜 가족의 뒤를 이상직이 봐주고, 사위를 특혜 취업시켜준 대가로 그에게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라면, 이것은 매관매직, 즉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 3자 뇌물죄가 걸릴 수도 있고요. 제 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 3자가 받아도 대가성만 성립하면 범죄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이상직이 타이이스타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문재인 딸과 사위 부부에 들어갔는지 밝혀져야 하고,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거 판례들에 따르면 대가 관계는 암묵적으로도 가능하며, 청탁 시점에서 대가의 내용이나 방법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 표시와 합의 정도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재판에서도 이런 논리가 인정됐습니다. 

 

한편 내가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서 주목한 점은 서 씨가 회사로 "자금을 끌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게 서 씨의 전문 분야라면 그가 전에 일하던 게임업계에서도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통령 딸 부부가 왜 갑자기 야반도주하듯이 해외로 이주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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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윈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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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닉넴짓기어렵당 2021.08.26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원브라이트님은 정치뿐 아니라, 법리에도 밝으신 분이군요. 대단합니다. 정권 바뀌면 문재인 학교 가겠는데요.

  2. 2021.08.26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ㅇㅇ 2021.08.27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갤럽에서 당대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20대에서도 엄대엄이네요. 60대가 3 : 5 정도로 나오는 조사에서요. 앞으로 무슨 자기가 2030표를 좌지우지한다느니 그런 망상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